법령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2도925 판결
[배임수재][집30(2)형,136;공1982.9.15.(688) 769] 배임수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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